국가채무 작년말 200조 넘었다.

2004년 말 현재 국가채무가 203조1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가채무(국제통화기금 기준)는 2000년 말 111조9천억 원에서 2001년 말 122조1천억 원, 2002년 말 133조6천억 원 등으로 매년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도 37조4천억 원이 증가했다.

재경부는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채권을 국채로 전환하면서 15조 원이 증가했고, 외환시장 안정용 재원조달 17조8천억 원도 주요 증가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차입금과 국내차입금은 각각 4조 원과 1조1천억 원씩 감소했다.

재경부는 국가채무가 GDP대비로는 전년 말 대비 3.2% 증가한 26.1%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63.5%, 일본 163.5%, 독일 67.0%, 프랑스 74.0%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6.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것.

전체 국가채무 203조1천억 원 가운데 국민이 세금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77조6천억 원이며 나머지는 자산매각과 융자금회수 등으로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다.

또 전체 채무를 인구수로 나눈 국민 1인당 부담액은 423만1천 원이지만 적자성 채무는 1인당 161만7천 원 수준이었다.

이철환 재경부 국고국장은 "금융성 채무는 금융기관 보증 등으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