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책, 묘수보다 體質 개선부터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낮은 2%대로 추정되면서 올해 5% 성장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콜금리를 동결하는 등 경기 활성화에 매달리고 있다. 묘수 찾기에 고심하는 모양이나 내수 부진 지속과 북핵'환율'고유가 등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미뤄 묘수는 쉽게 찾아질 것 같지 않다.

재정 지출 확대 등 단기적 경기 조절 대책으로는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게 확실해졌다.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 등 정책의 충돌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를 '허약 체질'로 만든 양극화부터 해소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양극화가 먼저 해소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단기 처방보다는 근본 처방인 경제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우리 경제를 홀로 지탱해 온 수출도 올 들어 원화 평가 절상과 고유가로 둔화되고 있다. 더불어 북핵 위기, 미국의 소비 감소,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 등 넘쳐나는 악재로 고전하고 있다. 이에 정책 당국은 내수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좀체 살아나지 않고 있다. 신용불량자 채무 조정부터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까지 갖은 수단을 동원했으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가계 부채 구조 조정이 끝나지 않은 데다 고유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다시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지출 확대만으로는 경기 회복이 난망이라는 사실은 올 1분기 성장률에서 드러났다. 결국 민간 투자가 늘어야 경기가 살아난다. 민간 투자가 늘려면 내수가 되살아나야 하고, 내수 부진은 소비 양극화가 해소돼야 해결된다. 경기 회복 대책의 해답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