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촌지 과잉단속은 인권침해"

서약서강요·소지품검사·함정단속 주장…교육감 사과·관련직원 문책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유종건)는 15일 일부 교육청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촌지 합동단속에 대해 "촌지거부 서약서 강요, 소지품 검사, 함정단속 등 과잉 단속을 하는 것은 교권침해 수준을 넘은 인권침해 행위로 심한 분노를 느낀다"며 해당 교육감의 사과와 관련 직원 문책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교직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촌지는 마땅히 근절돼야 하지만 대부분 교사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교육자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교육적 열정을 다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직원이 학부모를 가장해 함정단속을 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촌지거부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는가 하면 인천시교육청은 촌지수수 여부확인을 위해 교무실에서 캐비닛 검사는 물론 교사 개인의 소지품 검사까지 무차별로 하고 있다고 교총은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당국이 강압적으로 과잉 단속을 하는 것은 관료주의 폐단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해당 교육감들은 즉각 사과하고 관련 직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외부로부터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40만 교사들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자정운동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촌지를 받는 것이 공무원행동윤리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촌지 수수를 자제토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각 교육청에 보냈을 뿐이며 실제로 현장단속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