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체증' 갈등

개인택시사업자 면허의 신규 발급을 두고 대구시와 발급 대기자들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대구시청 앞에서 50여 명의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들이 면허 발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구시는 지난 2001년 255대에 대해 신규면허를 내준 뒤 면허 발급을 중단, 5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발급 대기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무사고 운전만 15년8개월째라는 김동연(46)씨는 "전임 시장이 2003년에 면허를 신규 발급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450여 대의 신규면허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택시시장이 포화상태로 승객까지 줄어 어려운 데다 개인택시의 증차요인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4, 10월 실차율(주행거리 중 손님을 태우고 주행한 거리)과 가동률을 조사해 실차율이 55%(±2%)를 유지하는 선에서 연내 신규면허 발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건설교통부가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제도 범위 내에서 이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의 개인택시는 1만20대, 법인택시 6천980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는 인구 149명당 1대꼴이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