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핵실험땐 안보리 회부 반대 안해"

한·미·일 3국 수석대표 회담 연기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시사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를 포함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대단히 '중대한 문제'로 간주해 대처하고 △북한문제의 상황이 크게 변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현 시점에서 북핵문제 안보리 회부에 반대하는 중국이 이런 방침을 밝힌 것은 핵실험 강행시 이 문제의 안보리 회부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중국은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달 중국을 방문했을 때와 지난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과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 간 전화회담 때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북한문제가 넘어오면 유엔 안보리는 우선 비난결의안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제재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의 제재결정은 6자회담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또 논의의 무대가 6자회담에서 안보리로 옮겨지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압력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6자회담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안보리로 넘겨 제재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렇지만 "중국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우려, 당장 안보리로 넘기는 데는 반대하고 있어 유엔 회부 카드는 사실상 쓸 수 없는 상태"(미국 정부 당국자)다.

중국이 핵실험 강행시 안보리 회부에 반대하지 않으면 북한은 중국까지 '적'으로 돌릴 각오를 하지 않고는 핵실험 결단을 하기 어렵게 된다.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을 설득하는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에 유연한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 정부 내에서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에너지와 식량원조를 줄이는 등의 카드를 고스란히 남겨놓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달 중 열릴 예정이던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당분간 연기됐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영변 흑연감속로에서 폐연료봉 인출을 완료했다고 선언,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상황이 변해 미국 정부가 이달 중 대북(對北)정책을 확정하기 어렵게 된 것이 가장 큰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