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NSC 역할 축소 법개정안 추진

한나라당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역할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배 의원은 20일 "NSC가 자문기구 역할을 넘어 중요 외교안보 정책의 수립과 조정 등 헌법에 규정된 이상의 월권을 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마련, 금명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NSC의 상임위를 폐지하고 의결 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한편 권경석 사무부총장은 19일 " NSC가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안보관련 부처에 군림하는 행태를 보이며 정부 조직법으로 규정돼 있는 부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