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3不원칙' 영향평가 실시해야"

교육인적자원부가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를 금지하는 소위 '3불(不)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나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확실치 않은 만큼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경제학회(회장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한국경제와 인적자원정책 과제"주제 포럼에서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KEDI) 선임연구위원은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본고사를 금지하는 등 대학입시에 개입하는 주된 논리는 고교교육 정상화나 과외 억제 등이지만 당초 의도한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며 "규제에 따른 비용 및 효과를 분석하는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규제적 요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정부가 대입제도를 개선, 수능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내신 위주 선발로 전환하려 하면서 독자적 학생 선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대학 측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대학 설립과 정원 증원을 억제하고 수요가 적은 지방은 대학 설립과 증원을 무제한 허용, 수도권 대학 프리미엄이 더 올라가고 지방대는 난립해 정원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며 "지방대 공동화 가속화 등을 고려하되 수도권 대학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사립대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등록금 자율화를 포함, 재원 확보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학부제, 교수업적평가제, 입시제 등을 평가와 연계할 경우 정부의 '권장'이나 '장려'가 대학에는 강제성을 띤 '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규제기관과 평가기관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김 위원은 국립대에 대학 내·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를 둬 총장 선임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사립대도 이사회 공익성 및 대학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