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제한은 사법 개악"

안동대 등 7개大성명서

안동대를 비롯한 강릉대, 군산대, 공주대, 목포대, 순천대, 창원대 등 전국 7개 국립대는 23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제시한 사법개혁 법률안에 대해 '사법 개악'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7개 대학은 이날 '국립 7개대학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진정한 사법개혁은 이른바 '고시 낭인' 양산을 막고 대학 교육의 황폐화를 개혁하자는 것"이라며 사개추위의 법학전문 대학원 입학정원제 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했다.

한편 전국 7개 국립대학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법학전문 대학원 설립은 '대학원 대학'이 법학전문 대학원 신청 주체가 된다는 사개추위의 안과 다르지 않아 지역별 특성화된 법률전문가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과 법률 서비스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주장하며 사법 개혁안에 이의 반영을 촉구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