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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첫날부터 파행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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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예년보다 빨리 심사에 착수했으나 비공개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으로 첫날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나라당의 박계동·전재희 의원 등은 정부의 비공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제출못한 자료는 공식적으로 비밀문건으로 불법적으로 제출하지않는 것은 아니다"고 맞섰고,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도 "가재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가세했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자 회의는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국가기밀 사항은 빼고 자료를 공개하기로 절충한 뒤 오후에 회의를 속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나라당에서 변양균 장관의 사과를 요구,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계속 사과를 회피하다가 계속된 추궁에 마지못해 "자료준비가 미비해서 여러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회의진행이 원만하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물러섰다.

결국 지리한 공방 끝에 정부 보고와 의원들의 질의는 예정보다 6시간이 지난 뒤에서나 시작됐고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하겠다던 예결위의 다짐은 퇴색돼 버렸다..

한편 추병직 건교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각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전력의 서울 잔류 가능성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한전을 보내면 다른 공공기관을 보내지 않는 방안과 방폐장 연계 방안, 아예 서울에 두는 방안을 놓고 시·도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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