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프로젝트로 轉移될 '행담도 의혹'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은 결국 S프로젝트인 전남 해안지역 개발 사업의 성사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 이 민간 기업의 개발 사업에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지분 10%를 가진 상태에서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 보전을 전액 해주겠다는 '불평등 계약'을 체결한 배경이 뭔가 하는 게 의혹의 출발점이었다.

그런데 이 의혹은 대통령 자문 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 문정인 위원장이 '행담도 개발'의 해외 자금 유치 단계에서 사실상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한다는 추천서를 써준 게 드러나면서 의혹의 시선은 정부쪽으로 쏠리게 하고 있다.

건교부 도로국장도 '장관 대리' 명의로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내용의 추천서를 써준 게 드러났다. 이런 과정을 거쳐 '행담도 개발'은 해외 시장에 내놓은 채권 8천500만 달러를 엉뚱하게 국내의 교원공제회와 정통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가 사주는 바람에 '부도 위기'를 일단 넘긴 셈이다. 이런 일련의 사안을 놓고 볼 때 '행담도 개발'은 겉으론 민간 사업이었지만 사실상 범정부 차원의 지원 아래 이뤄진 모양새가 돼 버렸다.

왜 이런 무리수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의혹 투성이가 됐는지 감사원은 그 전모를 밝혀 내야 한다. 차제에 이번 사건으로 그 윤곽이 드러난 이른바 S프로젝트의 실체도 의혹이다. 수십 년 간에 걸쳐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쏟아부을 이런 국책 사업을 극비리에, 특정 지역에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뭔가 하는 것이 우선 궁금하다.

국토 개발 사업은 그 타당성만 갖춰지면 어느 지역에서도 할 수 있지만 형평성,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고 국민의 동의도 받어야 한다. 정부는 이 사업의 추진 과정의 전모도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