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과 對北 정보조차 공유 못하다니

지난 10일 일본 외무성 고위 관료인 야치 쇼타로 사무차관이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일본도 한국과의 북핵 관련 정보 공유가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 우리 국회의 여야 의원들을 만난 자리였다. 뒤늦게 이를 접한 정부는 어제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한'미 관계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혔지만 많은 국민은 적어도 북핵에 관한 한 한'미'일 공조에 이상이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야치 차관은 이 밖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은 오른편에 있고, 중국과 북한은 왼편에 있는데, 한국은 지금 중국과 북한에 가깝다"며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단결이 핵심이지만 최근 한국이 한'미 동맹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이런 우려는 미국 내에서는 뉴스가 아닐 정도라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부는 "한'미 정보 공유는 완벽하다"고 말해 왔다.

내달에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예고됐고 6'15 평양축전이 열리는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긴박한 움직임들이 국민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자회담이 1년 가까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북한의 핵 실험설이 나돌며 북핵 문제는 위기로 치닫는데 우방과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국민의 불안감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안보는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따라서 미일과의 정보 공유를 두고 정부는 "정보 소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펄쩍 뛸 것이 아니라 야치 차관의 발언 같은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보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