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油田·행담도 의혹' 자꾸 터지지

결국 정치 개혁은 그저 '꿈'일 뿐인가. 작금의 사태들-여론의 비판을 무릅쓴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잇단 '봐주기 재판' 그리고 이광재'문정인씨 등 청와대 주변 개혁 세력들이 연출하고 있는 일련의 의혹들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가슴이 내려앉음을 본다.

오는 30일 법무부는 한나라당 '차떼기'의 주역, 김영일 전 사무총장과 서정우 변호사를 가석방한다. 이들이 석방되면 불법 대선 자금과 관련, 감옥에 있는 정치인은 한 사람도 없게 된다. 그러나 국민 감정은 결코 동정적이지 않다. 마지막 '차떼기 정치인'을 석방하는 이상 이젠 여당도 툭하면 공격용으로 써먹던 '차떼기'란 소리 입 밖에 내지도 못하게 됐다.

"선거를 무더기로 다시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큰소리치던 사법 당국도 결국은 '온정주의'에 허물어지고 있다. 사흘 전 법원은 국회의원 5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김기석 의원(경기 부천 원미갑) 한 명만 빼곤 벌금 70만 원 또는 무죄 판결로 화끈하게 봐 주었다. 작년 10월 당선자 46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을 때 국민은 "대한민국의 정치 부패도 이제야 사형 선고를 받는구나"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당선 무효는 겨우 일곱 명이니 그야말로 '태산명동'이다.

문제는 사면과 봐주기 재판 같은 이런 '온정'이 베풀어지고 있는 한편에서 '유전 의혹' '행담도 의혹' 같은 정치적 의혹 사건들이 봄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 이유의 하나가 코드'우리편 '선생님' 같은 정치적 용어가 풍기는 묘한 분위기에 있고, 국법의 단호함의 실종에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국법의 엄중함과 나랏돈의 소중함을 지키는 데에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솔선하지 않으면 이광재'문정인씨 같은 '의혹 생산 공장'들은 계속 가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