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74개 중·고교에 CCTV설치

대구시교육청이 인권침해 논란 속에 지역 중.고교에 학교폭력예방용 CC(폐쇄회로)TV 설치를 강행하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10일까지 대구지역 200여개 중.고교 가운데 39개 중학교와35개 고등학교 등 모두 74개 학교 내에 폭력 예방용 CCTV를 설치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교육청은 1억8천2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개 학교당 1~4대씩, 모두 212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화장실과 쓰레기장, 운동장 구석 등 학교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전교조 대구지부는 성명을 통해 "CCTV 설치는 헌법에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초상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많다"면서 학교 내 CCTV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설치를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지부는 또 "CCTV로 촬영된 녹화물의 제3자 공여 금지, 보관책임자와 보유기간 명시,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 최소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제시와 공개 요구에대한 권리보장 등 녹화물에 대한 보안과 안전관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자료의오남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CCTV를 설치키로 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등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친 곳들이어서 인권침해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