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산하 위원회 예산 폭증

종전까지 100억~200억 원대에 머물던 대통령 산하 위원회 예산이 2005년에 1천313억 원으로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3일 대통령 소속위원회와 관련해 "현정부 출범 이후 14개 위원회가 신설됐고 18개 자문위원회 예산도 2003년부터 계속 증대해 2005년에는 1천313억 원으로 폭증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18개 자문위 예산은 2003년 173억(집행), 2004년 237억(집행), 2005년 1천313억 원이라고 밝혔다.

맹 정책위의장은 "교육혁신위와 청년실업대책위, 국가인적자원위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도 적지 않다"면서 "특히 정부혁신분권추진위와 지방이양추진위는 기능이 비슷해 감사원이 지방이양추진위를 폐지하라고 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