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파괴 부적응 간부, 회사가 배려해야"

직장내 '연공서열 파괴'로 차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사원이 불만을 품고 직무수행을 거부했더라도 회사 측이 이를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7일 H보험사가 "박모(49)씨에 대한 징계면직을 철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보험사에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차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뒤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무수행 거부를 이유로 박씨를 징계면직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 박씨에게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H보험사의 연공서열 인사 탈피를 감안해도 차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유일한 사례인 박씨로서는 근로의욕이 상당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마음을 추스를 여유도 없이 계속해서 사직을 권유받거나 사무실내 말석에 앉게 된 박씨가 차장급 업무를 달라며 직무를 거부한 것을 징계면직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