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축소가 중소기업 지원책인가

요즘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시장의 비웃음만 사거나 그렇지 않으면 엇박자 정책으로 경제 주체들의 판단에 혼란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 부문 대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구조조정이 미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밝힌 게 엊그제다. 한국은행 총재도 총액한도대출(저리자금지원)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촉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대구은행을 비롯한 전국 6개 지방 은행들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축소를 검토한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반발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의무대출 비율 유지를 건의했다.

대기업들은 수출 호황으로 현재 현금 보유액만 66조 원에 달한다. 경기 상황이 불투명해 관망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돈을 가져다 쓸 리 만무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은행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중소기업에 빌려 준 기존 대출금마저 회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계속 감소 추세고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예금을 운용할 곳이 없자, 은행들이 눈을 돌린 게 가계 대출이다. 금리 인하 경쟁까지 벌이며 은행들이 가계에 대출한 돈이 흘러간 곳은 부동산이다. 한국은행이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혀 콜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사이, 시중 은행들은 가계 대출 확대로 부동산 투기 열풍에 일조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방 은행 60%, 시중 은행 45%, 외국계 은행 35%인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35%로 낮출 것을 고려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모든 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왜 검토하지 않는가.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죽이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