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없는 공기관 지방이전을"

지방분권국민운동 선언문

지방분권국민운동(공동대표 이재은 경기대교수)은 22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국민운동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전국 지식인 1만81명이 참여한 '전국지식인 선언문'을 통해 "공공기관 노조들이 수도권 지자체와 일부 정치권, 보수언론들과 손잡고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반대운동과 왜곡 보도 등 갖은 술책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선언문은 또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들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저지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를 전면 철폐하려 혈안이 돼 있다"면서 "반면 지방은 24일 공공기관 이전안이 발표되면 자기 지역에 배치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게 될 것이고, 시-군 입지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도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수도권 공화국'으로 표현되는 극단적 불균형을 혁신할 수 있는 핵심적인 대안인 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가 대승적인 자세로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발표 이후 이의 실행을 담보할 확실한 정책 추진안을 제시, 이의 조기 가시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정부가 수도권 종합 발전 대책을 마련하는데 대해서는 "'선 지방-후 수도권'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강력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기 지방분권운동 공동대표는 "기득권 세력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해 위헌 제소를 하는 등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흔들려는 불순한 기도가 있다"며 "만약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위헌이라면 과천에 있는 정부기관도 서울로 옮겨야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