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회담 核 문제 비켜가서야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어제 공동 보도문을 발표하고 막을 내렸다. 장성급 군사회담을 재개한다는 등 12개 항에 합의를 도출했지만 정작 기대됐던 북측의 내달 6자회담 복귀 확약이 없었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남북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는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나왔어야 했다. 공동 보도문대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간다"고 합의했다지만 이를 제대로 실천해야만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비롯해 한'미, 북'미 관계도 원만히 이뤄질 수 있다.

8월 중 적십자회담을 통해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논의키로 한 대목에도 눈이 가지만 왜 이번 회담에서 진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는가. 남측이 공들여 요구해서 그런지 공동 보도문은 "전쟁 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 확인"으로 표현할 정도면 심도 있는 언급이 당연히 나왔어야 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착공, 농업 및 수산업 협력을 위한 실무 기구 운영 등 괄목할 만한 합의들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합의 이면에 식량 40만t 제공설이 맞물려 늘 대가성 합의로 오해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의 회담 진전에 당연히 만전을 기해 국민의 이 같은 오해와 실망감을 줄여 나가야 한다. 미국도 북한에 식량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마당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가 전제되거나 인권 개선의 의지가 분명할 때 가능한 일이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도 북측 회담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한 것에 유의하며 이른 시일 내의 결단"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핵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결단 내려야 할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