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군복무가산점제 부활해야"

경기도 연천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군 사기 진작을 위해 제대군인의 취업시 군복무 가산점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김용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이날 한나라당 주최'군대사고 빈발원인 분석'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군 생활을 무사히 마친 병사들에게는 유인요인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복무연장을 신청한 병사들에게는 경제적 유인요인도 있어야 한다"면서"일찍 군에 입대해 10년쯤 복무하게 되면 주택 특별분양이나 상당한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동해안 어선 월북사고와 해군의 고속단정 분실사고, 북한병사의 철책절단 월남사건 등의 원인을 군 기강 해이라고 규정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그는"군 기강해이는 민간권력 엘리트와 직업군인간의 위협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오는 안보의식의 불일치"라면서"민간권력은 남북 교류확대가 안보위협 해소방안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군인은 군사력 증강과 한미안보협력체제의 강화가 우선이라는 인식의 차이가 군의 내부긴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방백서에서의 주적 개념 삭제와 관련,"북한이 적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확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면서"지난 2002년 서해교전에서 정부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소극적으로 대처, 6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는데 북한이 적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민간권력 엘리트의 정책이 야전군인에도 너무 큰 영향을 줬다"면서"주기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현재는 군이 정권에 대해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전문직업주의적인 군의 정착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