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징수 부담금 10조 넘어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각종 부담금이 10조415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기획예산처가 28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04년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2003년의 9조1천831억 원에 비해 9.3%나 증가했다.

또한 농산물수입 이익금과 총량초과부담금 등 2개의 부담금이 신설되면서 전체 부담금수도 102개로 늘었다.

이는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이 ℓ당 10원에서 14원으로 늘면서 2천127억 원이 증가했고,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004년 12월30일부터 갑당 150원에서 345원으로 인상되면서 1천41억 원 등이 늘어난 때문.

이밖에 과밀부담금 827억 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681억 원, 환경개선부담금 418억 원, 국외여행자 납부금 372억 원 등이 크게 늘어났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