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터넷 실명제 적극 검토

열린우리당은 5일 사이버 폭력이나 명예훼손이 급증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과 명예훼손을 막는 데 상당히 효율적인 방안인 것 같은데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고, 다수 네티즌도 포털 사이트 조사 등에서 긍정적으로 선회하는 듯하다"며 "당은 이를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사이버 폭력이나 이를 통한 명예훼손 사례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올해를) 2001년도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었다"며 "다음주 실무당정, 이달 중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당의 정책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긍정적 생각을 갖고 적극 협의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최근 일부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대학별 본고사처럼 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본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등 3가지를 불허한다는 '3불(不) 정책'을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당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본고사 비슷한 퓨전형 논술을 일부에서 얘기하는데 본고사는 20년 전에 문제가 있고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고 해서 폐지된 것이므로 (부활은) 있을 수 없다"며 "제대로 된 나라 중에서 돈 주고 대학에 가는 나라는 없는 만큼 기여입학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 위원장은 또 "고교등급제는 강남 소재 고교와 나머지 고교, 일부 특목고와 나머지를 차별하자는 것이며, 학생들을 그들의 선배들의 명성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판 연좌제'라고까지 비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