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포기'라야 6자회담 전망 밝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했다. 북한이 그저께 밤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선언한 대로 '7월 25일이 시작되는 주'에 회담이 재개된다면 지난해 6월 3차 회담 이후 공전 13개월 만이다. 회담은 이달 27일께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일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단순히 회담 재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얼마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할 수 있느냐에 있다.

회담이 공전을 거듭했던 지난 13개월 동안 한반도는 결코 평화스럽지 못했다. 북한은 2'10 성명을 통해 핵 보유를 선언했고,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등 초강수를 두며 전략적 우위 확보에 진력하고 시간만 끌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 체제와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북핵의 안보리 회부 등 완만한 대응으로 일관했고, 우리 정부마저 대규모 경협으로 입맛을 거들며 비위를 맞춘 꼴이 아닌가.

물론 이런 결과가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들이는 결정적 역할을 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북한이 늘 주장하는 농축 우라늄의 존재를 부인하고 회담 성격을 군축 회담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이나 핵 포기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보상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을 비롯해 일본과의 관계 등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이번 협상 복귀도 솔직히 북한이 이달을 넘기지 않으려는 벼랑 끝 외교 전술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만약 이 달을 넘기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회담이 성공하려면, 앞서도 지적했듯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는 것이 요체다. 이를 위해서는 회담 당사국들은 '북핵 완전 폐기'라는 확고한 목표 아래 신뢰와 이해를 쌓아가야 하며, 이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가능한 일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