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보전세제' 넘어야 할 山 많다

저소득층이 일해서 돈을 벌면 정부가 매달 일정한 보조금을 얹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가 도입된다.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줌으로써 일 할 의욕을 북돋우고 자활능력도 키워주자는 취지다.

뼈빠지게 일해도 저축은 커녕 생계 잇기조차 버거운 근로 빈민가구들에게 다소나마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슨 일이든 하고 싶게끔 자극제가 될만하다.

IMF 환란 이후 중산층 붕괴로 근로 빈민가구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자활능력이 없는 극빈층이야 기초생활보장제로 보호한다지만 바로 그 위의 차상위계층은 일을 해도 겨우 입에 풀칠만 할 정도라 실제로는 극빈층이나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소득은 있어도 내일의 희망이 없으니 일 할 의욕을 상실하기 십상이다.

정부가 근로소득보전세제를 도입키로 한데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가구 비중이 2003년 16.8%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18%로 높아진 것이 중요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빈민가구의 고단함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만 하다. 하지만 시행하기까지 극복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아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부담이다. 이미 참여정부 들어 저소득층 체납건보료 탕감, 긴급위기 생계비 지원 등 잇따른 복지정책들로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판이다. 근로소득보전세재 도입에는 최소 5천억 원의 재원이 확보돼야 하는데다 미국의 경우처럼 매년 소요 재원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면 이 역시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게다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 제도를 병행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음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전체의 74%에 불과한 현실에서 부정수급자를 가려낼 장치도 마련해야 하는 등 난제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