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脫獄, 국가기강 다잡는 계기로

교도소의 기강이 도대체 왜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청송교도소의 재소자 이낙성씨가 치료차 안동병원에 입원 중 탈주한 지 석 달이 넘도록 그 행방조차 모르는 가운데 전주교도소 재소자가 대낮 정문을 통해 유유히 탈옥했다니 어이가 없다. 그뿐 아니라 재소자가 교도관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터진 마당이다. 이는 교도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내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안동병원에서 이낙성씨가 탈주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3명의 교도관이 아예 자리를 비웠거나 잠을 잤기 때문이었다. 교도관들의 근무 기강이 풀릴대로 풀려 있다는 단적인 사례이다. 게다가 전주교도소의 재소자 탈옥 경로는 이틀이 지나도록 교도소 측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복장으로 1.8m의 담장을 넘어 정문을 나갔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고, 아예 교도관의 복장으로 나갔다는 얘기도 있다. 이는 교도소가 아예 재소자 관리를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근원적인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군 GP 총기 난사 사건과 맞먹는 교정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느슨한 교정 행정이 방치될 경우 탈옥 러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의 검문도 문제가 많다. 탈옥수가 경찰의 비상 경계를 비웃듯 대전 시내에서 훔친 차로 다방 여종업원을 납치했다는 대목은 검문이 있으나마나 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 나라의 치안이나 군(軍)'사회할 것 없이 기강이 깡그리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감시할 체제마저 엉성하기짝이 없다고 봐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교정 행정의 문제점뿐 아니라 '국가기강 해이'에 대한 전반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