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예산 삭감 멋대로

대구시가 학교 신설, 교육 정책 집행 등에 소홀하고 자체 교육 관련 사업도 시교육청과의 협조 없이 편의적으로 추진해 교육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의 국비 대응투자 예산 1억5천만 원을 삭감했다. 이 사업은 지역 기관단체들이 학교와 협력해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3년에 걸쳐 국비 20억 원이 투자된다. 시교육청 측은 "현 상황이라면 내년도 국비 지원이 감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시는 수성고 진입로 공사, 동노변초교 육교 가설 공사 등 학교 신설과 관련된 도로나 시설물 공사도 교육청에 떠넘기려다 장기간 마찰을 빚었다. 또 국제고 설립, 영어마을 조성 등 자체적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교육청과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한 영어학원장은 "영어마을에 관심이 있지만 교육청이 배제돼 있으면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대구시 교육청이 1년여 요청한 끝에 12일 처음으로 대구시와 행정협의회를 가졌지만 간부급들은 빠진 채 실무진만 나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시와 교육청이 고위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거나 협의 전담 부서를 정해 교육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역시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지자체가 외면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정기적인 간담회나 업무 협의를 통해 서로 간의 전문성을 살리고 협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