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8·15 특별사면 비판

한나라당은 15일 정부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추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정략적 사면"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물론 한나라당도 국민 고통 해소 및 경제활성화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경제난 속에서 발생한 생계형 범죄, 기업 부도 등 경제관련 사범에 대한 사면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생관련 대사면을 빌미로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의 측근이나 여권인사들을 '끼워넣기'로 사면하기 위한 의도도 다분하다는 게 한나라당 주장이다.한나라당은 또 이번 사면 추진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대국민지지도를 만회하려는 계산도 포함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면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일반사면' 형식이 아닌 특별사면 형식을 띠게 되는 것도 대통령이 마치 은전을 베풀 듯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여옥 대변인은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이유로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정대철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을 은근 슬쩍 끼워넣기 위한 무법적 처사"라고 정면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김영일 전 사무총장 등 한나라당 인사들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그 분들께 죄송하고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지만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김 전 총장도 '내 걱정은 하지 말라'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