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도 "정부委 탈퇴"…파장 확산

'책임 방기' 비판 속 대정부 압박카드로 강행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해 노정갈등으로 인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 위원회 탈퇴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대정부 압박 차원에서 강행한다는 것.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현재 활동 중인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최근의 '노정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이달 20일 양대 노총 주최 대규모 집회에서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다른 노동부 산하 위원회도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의 노동위원회 탈퇴는 지난주 한국노총의 탈퇴 선언에 이은 것으로 두 노총이 노동위에서 탈퇴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업무와 노사분규 조정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된다.

현재 한국노총 171명, 민주노총 126명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빠질 경우 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만 운영되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부장관 퇴진과 병원노조에 내린 직권중재 철폐 투쟁의 일환으로 이 같은 '초강수' 대응에 나서 노정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