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 偏重 구조부터 개선을

우리나라 땅부자 상위 1%와 5%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가운데 50%와 80% 이상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땅부자 상위 5%의 토지 보유 비율은 지난 1986년 토지공개념 도입에 앞서 조사할 당시 65.2%였으나 지난해 말 현재 82.7%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 소유 편중 현상이 80년대 중반보다도 더욱 심화된 것이다.

토지 소유 편중의 심화는 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토지공개념 정책이 후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최근 개발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이 '땅투기장'화한 데다 토지 개발 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모두 돌아가도록 돼 있는 현행 토지 관련 제도가 주원인이다. 토지만 아니라 주택 소유도 편중된 것은 마찬가지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땅 한 평, 집 한 칸 없이 떠돌고 있으나 주택 5~20채를 가진 집 부자도 27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보유한 국공유지 비율은 30%도 되지 않는다. 그마저 대부분 임야를 비롯해 도로'학교 등 공공시설 용지다. 따라서 토지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해도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시장의 실패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과세권 등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것뿐이란 말이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와 개발 이익 환수 등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소유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의 내성만 키우고 '부동산 불패 신화'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소유 편중은 소득 양극화를 부추기고 빈부 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다.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제도든, 정권이 바뀌어도 변경되지 않는 부동산 대책이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