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大赦免, 大惡手 될라

열린우리당이 무려 6백50만 명에 이

르는 광복 60주년 대사면을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어코'결행'하겠

다고 밝혔다. YS정권 때의 광복 50주년

엔 무려 7백만 명, DJ정권 시절엔 1천만

명이 사면된 바 있다. 이번 대사면이 이

뤄진다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 3천3백만

명의 약 20%의 각종 전과가 없어지거나

재판을 받지도 않은 채 처벌 대상에서 제

외된다. 지구상에 과연 이런 나라가 있

을까. '부패 공화국'에 이어'사면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정부'여당 스스로가

자청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면해 버린다면 과연 법

을 제대로 지킬 국민이 있겠으며 검'경의

수사도, 법원의 재판도 아무런 의미가 없

어진다. 해도 너무한다는 원성을 국정을

주도할 여당이 왜 자초하는지 도저히 이

해할 수가 없다. 더욱이 이는 개혁을 기치

로 출범한 현 정부'여당의'기본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행보'가 아닌가.

오히려 지난 정권 때 시행된 사면 남용

의 폐해를 바로잡는'사면 규제법'을 만

들어 후대의 귀감이 돼야 할 마당에 사면

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겠다는 건 모순

이라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그 이유를'국민통합'이라고 갖다 붙였는데 과

연 이게 진정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인

가. 법을 꼬박꼬박 지켜온 대다수 국민

의 반감을 자초할 건 너무나 당연하다.

더욱이 사면 수혜자들도 우선 반갑게는

여기겠지만 그들에게도 양식이 있다면

'이래도 되는 건가'하는 회의감에 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당

이 명분으로 내세운'국민 통합'은 퇴색

돼 버리고 만다.

문제는 이번 대사면에 회의적인 반응

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건 이번 조치의

진정한 배경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데 있다. 속내를 아직 여당이 드러내 놓

고 있지 않지만 대통령 측근을 포함한 대

선 자금 관련자들이나 17대 총선 이전의

선거 사범, '수뢰 정치인들'을 구제할

수단으로 6백50만 명을 들러리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있다.

이들을 사면시켜 내년 지방선거에 활

용하거나 다시 청와대로 복귀시키는'의

리(義理)'와'선거용'이라는'모양새'가

돼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민의(民意)

를 얻기는커녕 거센 반발에 직면, '레임

덕'을 가속화시키는 대악수(大惡手)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