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교수協, 교육부 정책에 강력 반발

총장선거 선관위 위탁, 법인화 등 비판‥3불 정책은 존중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이 교육부의 대학 정책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45개 국공립대 교수협의회(평의원회 포함)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부의 잇단 대학개혁 조치가 대학과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총회에서 전교련이 비판한 교육부 정책은 총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대학회계제도 도입, 대학 지배구조 개선안 등 5가지.

국교련은 총장선거의 선관위 위탁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대학의 자치와 자율을 침해한다"며 "이를 원상복귀하는 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

국교련은 이를 위해 국공립대 교수 약 3천9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국교련은 또 "서울대 입시안 파동은 대학의 순수한 교육적 개혁조치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호도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침해로 규정한다"며 "이와 유사한 정부 간섭에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한 3불 정책은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향에서 존재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해 일단 존중키로 했다.

국교련은 5월 발의된 '국립대학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립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줄이려는 의도"라며 "예산 편성·집행에 교육부의 더 많은 간섭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학회계제도에 대해 국교련은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조치로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국가가 공교육을 포기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