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학'열린 자세'만이 解法

대학 자율권 요구의 목소리가 증폭돼 정부와 대학 간의 갈등과 대립이 커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된다. 정부와 서울대가 입시 제도를 비롯한 대학 교육 자율성 문제를 싸고 맞서오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가세, 서울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결 양상이 확대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8월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서울대는 이를 토대로 10월 말까지 논술 유형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이 갈등이 쉽게 풀리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더구나 그 가이드라인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 '논술 파문'과 '자율성 침해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짓누르려 한다면 사정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45개 국공립대 교수들로 구성된 국교련은 어제 임시총회에서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안에 대한 당정의 간섭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서울대 입시안 파동은 대학의 순수한 교육 개혁 조치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호도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했다. 유사한 정부의 간섭에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이들은 또한 '총장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본다.

게다가 이들의 주장은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통합형 논술 도입 고수' '고교 평준화 제도 재고' 입장, 서울대교수협의회의 '자율성 파괴는 대학과 학문의 말살'이라는 비판과 궤를 같이 하면서 증폭력을 갖고 있어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 이 어려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정부부터 열린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대학들도 그런 자세가 요구되기는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