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간부 비율 8~10%까지 확대해야

여성의 안보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체의 2.3% 수준에 불과한 여군 간부 비율을 2020년까지 최소 8~10% 수준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 독고 순 연구원은 국회 안보포럼 주최로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안보, 남성만의 영역인가' 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공무원의 경우 2006년까지 전체의 30%, 상위직의 10%를 여성이 차지할 계획"이라며 "2020년까지 간부 정원의 5%를 여군으로 충원하겠다는 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육군 3사관학교는 2년간의 장학혜택은 물론 장기복무 선발 비율도 70% 이상으로 직업 여건이 유리하다"면서 "장기적으로 여군의 직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3사관학교의 입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학사학위와 함께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육군 3사관학교는 여성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남성만 모집하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현재 군이 보병 병과에 여군 배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과 관련,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보병 병과에 여군 활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군의 참여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타 병과의 인력운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재고를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