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비 촉진법 제정 추진

정부는 쌀농가들이 쌀소비 홍보와 기술개발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쌀 자조금 제도를 도입기로 결정하면 이를 뒷받침할 '쌀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20일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쌀생산자들도 자발적으로 쌀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며 "농업인들이 쌀 자조금제 도입에 합의하면 법 제정 등의 제도정비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쌀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농업인들이 쌀자조금제를 도입하면 농업인의 갹출금 만큼 정부 보조금을 지원,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쌀소비 촉진 활동과 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 90년만 해도 119.6㎏에 달했으나 작년에는 82.0㎏으로 급감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