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력공급 검증장치 미비시 군수전용 우려

국회 국방위원인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21일 대북 전력공급 방침과 관련, 사용처와 사용용도에 대한 사전 검증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력이 군수용으로 전용돼 안보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현재 북한 전역에는 탄약, 총포, 항공, 유도무기 등을 생산하는 100여 개가 훨씬 넘는 무기생산 군수공장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대북공급 전력이 군수용으로 전용될 경우, 2010년 이후에는 북한 군사력이 현재보다 20% 이상 향상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남한의 전력이 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내 탄약생산 군수공장에 공급될 경우, 북한은 현재 우리나라가 한미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축탄약(약90여만t)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약 200여만t을 비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군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말했다.

송 의원은 이와 함께 남한의 전기를 북쪽으로 직접 보낼 경우 △비무장지대(DMZ) 내 송전탑 관할권 △발전소나 변전소의 신설로 인한 전파교란 △송전탑 신설에 따른 유엔연합사령관의 협의 및 승인 △군수전력과 민수전력의 구분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 충분한 협의와 검증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