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기관 이전 갈등 대처안 공개

공공기관 시·군·구 재배분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이나 기술적 적합성보다는 외부세력의 개입이 입지선정의 중대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정부 연구기관 보고서가 공개됐다.

국회 건교위가 최근 국토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공공시설 입지갈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는 공공기관 입지 선정에 외부세력(정치인 등)의 개입 여부가 크게 작용할 것이며, 특히 힘의 균형이 있는 곳에서 제3자 개입이 갈등 해소에 매우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각 기초단체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경제.기술.지리적 조건보다 정치적 배분이 주효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보고서는 '갈등의 상황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갈등의 주체는 처음에는 공권력을 통한 강제·제압·무관심·폭력적 수단 동원 등 부정적 전략이나 기법을 동원하게 된다'고 명시해 공공기관 세부 이전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경우 강제조정 등 정부가 관여할 공산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어 사회단체, 인근 주민과 정책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을 것을 강조하는 등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해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을 희석시키려 했다.

이 보고서는 작년 7월 작성된 것으로 갈등이론 및 관련 기존 연구자료에서 도출된 10여 개의 가설을 놓고 공공기관 입지와 관련된 갈등 예상 원인을 대비·분석한 것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