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盜聽 사건'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안기부 특수팀이 YS 정권 때인 97년 대선에 임박한 시점에서 중앙 언론사 최고위층과 대기업 간부 간의 대선자금 문제 등을 두고 나눈 대화 내용을 도청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크게 비난 받아 마땅하다. YS 정권은 3공(共)에서 6공까지를 군사독재 정권이라 규정하고 '문민 정부'라 명명, '독재의 독소를 청산하겠다'는 각오로 출범했다.

또 5'18사건을 군사 반란으로 규정,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한 정권이기도 하다. 이런 정권의 정보기관인 안기부가 이런 파렴치한 불법 도청을 했다는 건 겉으론 '독재 청산'이라 외치면서 속으론 그 잔재를 그대로 답습한 정권의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 아니고 뭔가. 물론 YS를 비롯한 도청 관련자들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언론의 보도 내용으로 봐서 '사실 부인'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는 역사 앞에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의도까지 엿보이는 대목으로 국민 앞에 또 다른 부도덕성을 드러내는 행태가 아닐까 싶다. 더욱이 DJ 정권 때 이런 안기부의 도청팀을 해체했다지만 그 시절에도 수사 기관의 도청 문제는 계속 불거져 나와 국민들의 원성이 컸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국정원 스스로 밝혔듯이 과거사 진상 규명 차원에서 우선 그 진상부터 밝혀야 한다. 이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불법 도청이 없도록 모든 법적'제도적 장치도 강구돼야 한다.

이와 함께 도청 내용인 1997년 대선자금 문제 등의 사안은 그것대로 따로 규명돼야 한다. 설사 그 사안이 처벌 시효가 지났다 해도 이는 이미 국민적 의혹 사건으로 비화된 만큼 그 진위 여부를 밝혀 후대의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다만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쟁(政爭)의 도구로 삼는 건 가뜩이나 '꼬인 국정'에 해(害)가 되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