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탈피는 민간 투자 활성화뿐

2/4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저조해 실망스럽다. 한국은행은 2/4분기 경제 성장률이 1/4분기 2.7%에 이어 3.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전체로 볼 때 3% 성장에 그친 것이다. 따라서 하반기 성장률 4%대를 달성한다고 해도 올해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이 확실시된다. 4%대 후반인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률은 대내외 경제 여건 탓도 크지만 경제 정책의 일관성 결여 때문이다. 특히 성장률에 연연해 엇박자 정책을 동시 추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본란은 올해 초부터 성장률 목표에 매달리지 말고 잠재 성장률 확충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면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남발했다. 이로 인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열풍이 전국을 강타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에 불을 붙여 놓고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탓에 400조 원대의 부동 자금이 부동산에 몰린 것이다.

단기 부양책은 늘 실패였고 부작용만 키웠다. 과거 정권도 부동산을 통한 단기 부양책을 사용하다 이듬해 더욱 경기가 침체되는 곤란을 겪었다. 참여 정부도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해 또다시 재정 투입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쓸 모양이나 상반기 재정 집중 투입에도 불구, 성장률 제고에 재정이 기여하지 못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재정 투입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경기가 되살아난다. 다행히 2/4분기 민간 소비가 2년 6개월 만에 최고인 2.7%가 늘어난 것은 청신호다.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다. 내수가 회복 기미를 보이는 만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