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생활지표 악화되고 양극화 심화"

참여정부들어 서민들의 생활지표가 악화되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2일 공개한 '노무현 정부의 생활경제백서'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후 국세부담액이 8조9천억원 증가해 YS정부(6조9천억원)와 DJ정부(6조8천억원)때 보다 많았고, 2005년 1인당 국세.조세.국민부담액이 각각 270만원.340만원.435만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 2년간 도.소매 판매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내수출하 증가율도 지난 2002년 8%를 기록한 이후 현재는 3%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참여정부 들어 지역간 양극화 현상도 심화돼 1인당 지역총생산의 최고.최저지역 격차가 YS정부때 1천1백만원이던 것이 현재는 2천2백만원으로 격차가 두배 이상 벌어졌다.

지역내 경제활동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민간소비지출의 격차도 더욱 벌어져 YS정부때 228만원, DJ정부때 278만원이던 것이 참여정부 들어서는 289만원으로 불어났다.특히 노무현 정부 1년동안에만 1인당 민간소비 격차는 11만원 증가했다고 이한구 의원은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