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일과표 '확 바뀐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경찰서 유치장의 일과표가 크게 바뀌고 이름, 나이, 범죄혐의 등 유치인 정보가 노출된 게시판도 사라진다.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개정해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일조·일석 점호를 비롯한 비현실적인 내용을 없애는 등 유치인 표준일과표를 바꾸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조례와 감방수색을 하는 환경점검도 일과표에서 삭제하고 '선도', '교양'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구도 없애기로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에 따라 일과표에는 기상, 식사, 취침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기본 시간만 규정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질서유지 및 보안에 지장이 없는 한도 안에서 TV 시청, 라디오 청취, 독서 등 자율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아울러 유치장 철창과 수사지원팀 사무실에 걸려 있는 유치인 명단도 없애기로 했다. 유치인 명단에는 이름과 나이 뿐 아니라 죄명(혐의)과 입·출감 날짜 등 유치인정보가 고스란히 적혀 있어 사생활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경찰청은 "현 유치장 구조가 부채꼴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유치인의 인적사항과 범죄혐의가 다른 유치인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며 "'죄명' 등 무죄추정 원칙에 맞지 않는 용어와 일과표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