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저출산 원인은 교육·양육비

출산기피 만연으로 빚어진 현상으로 50년 뒤면 우리나라 인구가 1천250만 명이나 줄어든다고 한다. 인구 감소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가임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가 현재 1.19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반면 평균수명 증가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증가해 현재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9.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20년에는 4.7명이, 2030년에는 2.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국민연금 등 각종 공공보험제도의 파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경쟁력마저도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현상은 정부나 기업이 출산이나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소홀해 온 데다 공교육 부실에 의한 막대한 사교육비를 강요하는 교육 제도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출산이나 육아가 결과적으로 방해물로 작용하는 잘못된 사회적 시스템도 한몫하고 있다. 결국 맞벌이를 해야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보니 출산을 뒤로 미루거나 배제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시급히 출산율을 회복한 서유럽 국가들처럼 교육비나 양육비 등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또 출산이 여성의 사회활동에 짐이 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나 기업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두세 자녀 출산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인지는 의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문성권(대구 북구 관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