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특수법인화에 지역 국립대 반발

교육인적자원부가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 중인 국립대 특수법인화와 국립대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립대재정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대구·경북권 국립대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 국립대 교수협의회와 직장협의회, 기성회노조 등은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9, 10월 중으로 대대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한다.

주보돈 경북대 교수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회장 김송희)는 2일 충북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교육부의 국립대 특수법인화 문제점을 논의하고 반대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또 경북대 등 대구·경북권 국립 5개대는 9, 10월 중으로 국교련과 함께 대학별 세미나, 공청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반대운동에 들어간다. 경북대 교협 등 국교련은 최근 교육부총리 면담과 세미나를 통해 국립대 법인화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보돈 경북대 교수협의장은 "국립대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일방적인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인화는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힘들고 대학 자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상주대 한 교직원은 "교육부 계획은 등록금 인상과 교직원 신분불안으로 비정규직 양산의 문제점이 있고 국립대 재정악화를 불러 오히려 국립대의 부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장이권 대구교대 총장은 "교육대는 교육부 법안과 별개로 국가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법인화는 대학 경쟁력과 교육의 질을 더 떨어뜨리고 우수학생 지원 감소, 학부모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북대 본부 측은 최근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의 국감질의 답변자료를 통해 "대학 내 다양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지만 기본방향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