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잠재적 국민부담 참여정부 들어 급증"

참여정부 이후 대형 국책사업 추진, 각종 부담금 증가, 재정적자 폭 확대 등으로 인해 2005년 국민이 잠재적으로 짊어져야 할 비용이 243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5일 별도의 자료를 내고 "2005년 잠재적 국민 부담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2년 169조7천억원에 비해 43%나 증가했다"며 "현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국민 부담이 높아졌으며, 1인당으로 계산하면 부담은 503만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추진중인 총 600조원대의 대형 국책사업들로 인해 국민 부담이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형 국책사업과 그 비용으로 △자주국방 209조원 △농업농촌 특별대 책 119조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115조원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 63조원 △혁신 도시건설 40조원 △동북아물류중심 로드맵 30조~40조원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 개선대책 16조원 등을 제시했다.

잠재적 국민부담이란 정부가 발표하는 세금, 사회보장기여금 뿐만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 및 재정적자에 따른 잠재적 국민부담까지 포함한 것을 뜻한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