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망명·난민인정 한국인 총4천658명

지난 51년 이후 작년까지 미국 법령과 미 정부 프로그램에 의해 망명 혹은 난민인정을 받은 한국 국적자는 모두 4천658명이며 2000년 이후 망명 또는 난민인정자도 1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이성권(李成權·한나라당) 의원은 15일"외교통상부와 미국이민통계국의 망명·난민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대별로는 ▲1951~1960년 3천116명 ▲1961~1970년 1천316명 ▲1971~1980년 65 명 ▲1981~1990년 120명 ▲1991~2000년 26명 ▲2000~2003년 14명 등으로 한국의 정치적 격변기에 미국으로의 망명·난민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그러나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인들이 망명·난민자로 받아들여진 구체적 사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 의원은"북한 국적인의 경우 미국 난민수용 프로그램에 의해 미국에 정착이 허용된 북한인은 단 한 명도 없으나 불법입국 이후 망명을 신청(43명)했다가 법원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2002년 5명, 2003년 3명, 2004년 1명 등 9명"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망명 또는 난민신청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는 쿠바(71만 명), 베트남(70만 명), 구소련(24만 명), 폴란드(21만 명), 라오스(20만 명) 등의 순이며 한국은 51 위였다.

한편 이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제출한'해외불법체류 한국인 현황'이라는 자료를 통해 "현재 해외 불법체류 한국인은 26만5천31명으로, 작년보다 6천여명 증가했다" 면서"불법체류 한국인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약 18만명) 일본(4만3천151명), 필리핀(2만3천명), 캐나다(1만명), 호주(2천619명) 등의 순"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