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눈물·막말까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흙탕 싸움'

배우자·아들 근무 발달장애인 돌봄시설 '특혜 지정 의혹' 집중 추궁
野 주진우 녹취 틀고 "청탁 자백하는 내용, 다른 곳 부당하게 떨어져"
가족 얘기에 눈물 보인 김 후보자, 野 김태규 "서민은 매일 대성통곡해야"
청문회 과정서 "악마", "흉측한 얼굴" 등 여야 간 비난·고성 난무
김 후보자, '공소취소법' 통과 전제 의견 묻자 "제 의견은 반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관련 질문에 답변을 마친 뒤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특혜와 '가족 조합'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과 고성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은 수원시청의 '봐주기'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추고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했고 김 후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발달장애인 돌봄시설에 특혜?

김 후보자 배우자가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의혹들이 이번 인사 청문회의 쟁점이 됐다. 수원에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3년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수원시청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청문회장에서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후보자 배우자가 "이번에 소방점검에서 퇴짜를 맞았다"며 "심사 기간이 안 맞았는데 수원시 복지과 팀장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심사 기간을 '딜레이'시켜주고 편의를 많이 봐줬다"고 얘기하는 육성이 담겼다.

주 의원은 "도저히 심사 기간을 맞출 수 없어 규정상 탈락해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배우자의 조합이 아니라 다른 곳이 선정됐을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많은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는데 방염 하나가 문제가 됐다고 영업허가를 취소하지는 않는다"며 "소방관들이 방염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이 "왜 수원시에 청탁했느냐"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아내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일을 일일이 알지는 못해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공방이 길어지면서 여야 의원 간의 설전도 뜨거웠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당 2곳 이상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우선 선정하도록 돼 있다"며 "담당자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구비서류를 보완하게 하라고 돼 있다"며 김 후보자를 감쌌다.

이에 맞서 주 의원은 해당 녹취를 다시 거론하며 "수원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했다는 걸 자백하는 내용이다. 그게 너무나 아프니까 지금 다 나와서 그 얘기 (방어)하는 거 아니냐. '청와대 오더'를 받았다고 인사 검증을 하기는 커녕 (여당 의원들이) 다 변호사처럼 나왔다"고 꼬집었다.

◆가족 둘러싼 설전에 후보자 눈물도

김 후보자 아들의 급여 수준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주 의원은 "유사한 경력의 청년들은 월 220만~230만원을 받는데, 후보자의 아들은 올해 7월까지 3천만원 가까이 받았다"며 "연말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425만원"이라고 짚었다. 또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수원시가 편의를 봐주고 심사 특혜를 줘 예산을 많이 받아서 썼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다그쳤다.

이에 김 후보자는 "조합의 주인은 장애아동의 부모님들이고 운영이나 급여 수준도 부모님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며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노동의 강도를 알아주셨기 때문에 급여가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답변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이 '가족 조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운영이나 아내에 대한 급여·근로조건을 모두 학부모들이 결정한다"고 했다. 아들에 대해서는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면서 눈물을 닦기도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질의에 들어가며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신가. 법관 출신 전관변호사, 재선 국회의원, 법무부장관 후보가 그만한 일로 눈물 보이면 서민은 매일 대성통곡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다.

◆공소취소 의견 공방

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번지고 있는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에 대한 의견 역시 질의 대상이 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일명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 규정을 담는 것을 질의했고, 김 후보자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른바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회 내 여러 모임이 있지만 가장 부끄럽고 이상한 모임이 공소취소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분명히 나중에 역사와 국민이 공소취소 모임을 권력자에게 줄 서는 모임의 전형, 곡학아세의 전형의 모임으로 평가할 거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장관 지명 전 라디오 방송에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주장한 이력을 짚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의원으로서도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에 반대했고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제 의견은 '반대'"라고 답변했다.

◆험한말로 얼룩진 청문회

후보자 상대 질의와는 별개로 여야 청문위원 간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기자회견은 주 의원이 '혈세에 빨대를 꽂았다', '가족 월급 잔치' 등의 혐오 표현을 사용해 조합을 마치 불법 기관인 양 호도한 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자리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주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학교 20명의 학생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거기서 후보자 가족이 월급 받는 그런 구조가 부조리하다는 것"이라며 "유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가야 할 돈의 40%가 후보자 가족에게 갔는데 무슨 그렇게 할말이 많은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주 의원은 "수원시청 공무원들은 후보자 배우자에게 사업 심사 편의를 봐줬고, 누군가는 (심사에서) 떨어졌다. 다른 기관에 있는 발달장애 아동들은 손해를 봐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민주당의 뻔뻔함이 도를 넘어섰다"고 질타했다.

두 의원의 공방 속에 다른 청문 위원들도 발언권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고성을 지르는 험악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악마"라고 했고, 이에 주 의원은 "뭐라 그랬어. 가족들이 (돈을) 빼먹는 게 악마지"라고 맞받아쳤다.

김태규 의원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악마 발언에 대해 "사과시켜야지, 이게 정상이냐고"라며 따졌다. 또한 김태규 의원이 민주당 측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민주당 의원들은 "흉측한 얼굴 치우라"고 맞받아쳤다.

박형수 의원은 회의 속개 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로 간에 있어서는 안 될 말들이 많이 오갔다"며 "사인 간에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청문위원들 사이에서까지 험한 말이 오갈 수 있느냐.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후보자가 그 직을 담당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여야가 검증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