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추미애 "재정 비상"에 이재명 대통령 소환해 첫 반박

경기도지사 출신 김동연 전 지사(36대), 추미애 현 지사(37대), 이재명 대통령(35대), 연합뉴스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추미애 신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전임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와 그 전임인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책임론이 번진 가운데, 김동연 전 지사가 처음으로 공개 반박에 나섰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건 인정하지만 그 원인을 이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부터 민선 8기까지 이어진 원칙이었다는 주장이다.

김동연 전 지사는 15일 오전 8시 30분쯤 페이스북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그동안 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논란에 말을 아껴왔다"며 "새 지사의 어려움도 이해한다"고 운을 뗐다.

◆추미애 "재정 비상"에 김동연 "어렵다는 것과 전임 책임은 별개"

앞서 추미애 지사는 지난달 5일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경기도는 2025년 지방채 발행 한도 9천460억원의 99.6%인 9천430억원을 발행했고, 각종 기금에서 5천588억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일부 필수 민생사업은 올해 예산에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반영됐다. 이후 경기도는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감액 추경안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김동연 전 지사뿐 아니라 민선 7기 이재명 당시 지사의 재정 운용까지 책임론이 제기됐다. 실제 이재명 도정 시절인 2020~2021년 일반회계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은 1조6천543억원에 달했다.

김동연 전 지사는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李까지 끌어온 김동연…"민선 7·8기 관통한 원칙"

김동연 전 지사는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확장재정이 자신만의 정책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장재정은 민선 7기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었다"며 민선 7기에는 코로나19,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끌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를 진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불황기에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동연 전 지사는 특히 자신의 임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결손, 지역화폐·R＆D 국비 삭감까지 겹쳤다며 "경기도가 민생의 방파제가 되어야 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방채와 기금 차입 역시 단순히 곳간을 메우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도로·철도·하천 등 기반시설과 민생 지원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일부 민생사업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며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점검하고 다른 사업을 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확보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이미 재정위기? 아니다"…다만 빚 증가 속도는 숙제

김동연 전 지사는 현재 경기도를 '재정위기'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기도의 2025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다. 행정안전부가 재정 '주의' 단계로 보는 25%에 크게 못 미치며, 최근 공개된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14.61%, 서울 20.05%보다도 낮다. 행안부 역시 경기도가 현재 재정주의·위기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당장 법정 재정위기 단계가 아니라는 것과 재정 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른 얘기다.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까지 사용하고 기금 5천억원 이상을 끌어다 쓴 데다 필수사업 예산 일부까지 부족하게 편성된 만큼 채무 증가 속도와 가용재원 감소는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추미애 도정이 '재정 비상'을 선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동연 전 지사도 "채무 증가 속도와 자산 대비 부채비율 상승은 엄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대신,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취약한 세입 구조를 지목했다.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경기도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 수준까지 감소한 반면, 2022~2026년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경기도의 도비 매칭 부담은 1조6천222억원에서 2조5천219억원으로 55.5% 늘었다.

결국 김동연 전 지사는 현재의 재정난을 '전임 도정이 돈을 많이 써서 생긴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입 구조와 증가하는 의무지출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맥락이다.

김동연 전 지사는 "민선 8기의 개별 사업과 집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평가받겠다. 채무가 늘어난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전임과 현임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적으며 글을 마쳤다.

여기서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단순한 전임 지사의 해명을 넘어, 정치적 역할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향후 차기 총선 등 김동연 전 지사의 정치 행보를 둘러싼 하마평을 키울 만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