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국민부담금 너무 올라 살기 힘들다

국민부담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것도 단기간에 국민총소득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국민 1인당 납부한 국민부담금이 398만 원이었다고 한다.

세금과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어 국민의 빠듯한 살림살이를 더욱 옥죄지 않을까 걱정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 살림살이를 늘어난 국민부담금이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기 힘들어진다. 벌이가 변변치 않으니 덜 쓰자는 심리가 작용하게 된다. 더구나 세금을 포함한 실질 지출이 적자인 가구에 안겨주는 세부담 증가의 무게는 훨씬 무거울 수밖에 없다.

물론 사회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늘어난 소득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 세수(稅收)가 목표치를 크게 밑돌아 덜 걷히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정부의 부동산세 강공책이 나라살림의 세수결함 벌충으로 비쳐지고 있기도 하다.

또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5%로 추산, 세수를 전망한 것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나라살림의 세수결함을 보전하는 데는 조세저항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분할납부 등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기구 확대와 방만한 재정 운영은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의 빌미를 가져오게 된다. 재정지출을 늘리는 쪽보다 줄이는 쪽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때이다.

석창수(대구 북구 검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