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敎育보조금 학교당 만 원?

교육인적자원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초'중'고교 지원 교육 경비 보조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기초단체인 시'군'구의 교육보조금 지원이 이를테면 경기도 부천은 학교당 6천784만 원인데 비해 경북 칠곡은 학교당 1만 원꼴이다. 칠곡군에서 이 기간 동안(2001~2004) 관내 초'중'고교에 나간 교육보조금은 총 200만 원이 고작이다. 성주군 또한 1천840만 원에 불과해 학교당 평균 지원 금액이 17만 원이다. 아무리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수치다.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그 첫 단계인 교육부터 챙기지 않는 실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교육보조금은 학교의 급식 시설부터 시작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 그리고 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 쓰인다. 따라서 피폐한 우리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감안하고, 이농 현상이 심화하는 현실로 볼 때 이 같은 교육 투자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우선시해야 하고 또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의 우리 농촌이 텅텅 비어 가고 있는 것은 자녀 교육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이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며칠 전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도'농 간의 심각한 학력 격차 보고서는 이러한 실상의 재확인이다. 이러고도 주민이 농촌에 남아 있기를 바라는가.

지자체들은 온갖 묘책을 짜내며 인구 늘리기에 매달리고 있지만 교육 투자 없이는 말짱 헛수고다. 경북도 내 시'군들이 다양한 출산 인센티브를 내걸어도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 않은가. 농촌 살리기는 무엇보다 교육의 투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민선 시장'군수들이 밤낮 예산 타령만 하며 지금처럼 교육 투자에 인색하다면 교육 불균형과 이농의 악순환은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