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주공 아파트 입주민 이웃집 소음 큰 불만

국회는 27일 재정경제 농림해양수산 건설교통위원회 등 14개 상임위를 열고 나흘째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건설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지난 2000년 10월 수도권 소재 아파트는 평당 301만 원(32평 기준)에 공급됐으나 유사지역인 녹양동 712세대의 분양가격은 올해 9월 현재 600만 원으로 몇 해만에 2배나 올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태환 의원은 "주공이 올해 7월 전국 199개 단지 14만860세대를 모집단으로 공공분양 5년 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1천500세대에 대해 주거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주공이 건설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은 위집이나 옆집에서 들리는 소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모기지론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으나, 모기지 보험시장에 대한 각종 인허가가 풀려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국내보험사는 물론 대규모 자본과 경험으로 무장한 다국적 모기지 보험사들까지 몰려들면서 서민들 주거복지라는 공공성만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 주호영 의원은 김대중 정부때의 불법도청 수사와 관련해 "지난 8월 말 도청수사팀이 혜화동전화국 등 7개 전화국을 압수 수색한 결과 국정원 측이 이들 전화국 직원 5~6명에게 수년간에 걸쳐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수십만 원씩 돈을 제공해 왔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국정원 직원이 전화국 직원에게 돈을 주었다면 이는 당연히 도청에 협조한 대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청수사팀이 DJ정부 시절 국정원 일부 고위간부들이 정치인 등에 대한 도청을 지시하고 도청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법도청활동에 적극 개입했다는 진술을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