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LNG 세율 인상 재검토

盧대통령 여당 간담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정부의 소주세율 및 LNG 세율 인상 방침과 관련, "경기부진 때문에 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당내에서 논의하면 당의 입장을 존중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김만수(金晩洙)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소주세율 등의 인상 계획은 조세 체계 정비 노력, 국제기구의 요청 등에 따라 매년 반복적으로 검토해 왔던 것"이라고 소주세율 등의 인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이 같은 언급은 여당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려해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은 또 '삼성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과 관련, "모두가 명분을 살리고 국민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법 개정안 경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아직 결론을 보고받은 것은 아니다"면서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원칙을 유지했는지, 원칙에서 일탈했던 것은 없는지, 만약 일탈한 것이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또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는 적절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판단하도록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한편 노 대통령은 27일 서울지역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