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육군병 469명 군무이탈

복무염증, 이성문제 順

올들어 7월까지 육군 장병 537명이 군무이탈했으며 이 가운데 병사가 46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4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장교 14명, 부사관 51명, 병사 469명, 기타 3명(훈련병 등)등 모두 537명이 군무이탈했다.

군무이탈 원인으로는 복무염증 424명, 이성문제 38명, 가정문제 19명, 신병비관6명, 금전문제 등 기타 50건으로 집계됐다. 이탈자 가운데 160명이 기소됐고 321명은 불기소됐다. 그러나 군무이탈자는 2002년 1천147명에서 2003년 1천127명, 2004년 1천40명 등으로 감소추세다.

해군은 17명, 공군은 12명이 무단 이탈했다. 또 병사들이 부대 밖에서 저지르는 성범죄 건수도 예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드러났다. 육군 병사들이 영외서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 위반 사례는 2003년 31건에서 2004년 28건, 올들어 14건에 이른다. 해군 병은 올해 영내에서 2건, 영외에서 1건이 적발됐으며, 공군병은 영내에서동성 및 이성간 각각 1건씩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